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관세사 사무원이 통관수수료 중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관세사에게 업무를 소개·알선하여 준 후 약정금액을 받은 경우, 관세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학원"이 출판업 분야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적용 범위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과실의 의미
[3]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조합 이사장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이용한 조합재산의 횡령행위와 사이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실무책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상소심 소송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하급심에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2 제1항 전단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후 상고심에서 위 헌법 조항 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과잉금지의 원칙을 보장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추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범위
[2]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1]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수리업자)
[2]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고 본 사례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각 지정상품이 유사한 출원상표 "POSFIBER"와 인용상표 "POS"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와 "포오틀란드 시멘트"의 유사 여부(적극)
특허권, 의장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