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가정법원98드62958, 2000.04.19키워드맵이혼ㆍ재산분할등
- 수원지방법원99구4419, 2000.04.19키워드맵과징금부과처분취소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99마2273, 2000.04.14키워드맵부동산낙찰허가경정
- 대구지방법원98가합24390, 2000.04.14키워드맵손해배상(기)(주주대표소송)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 회사의 주주들이 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부산지방법원99구2215, 2000.04.12키워드맵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
광역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소속 군수의 입안 및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입안하여 행한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99구2048, 2000.04.12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