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다1549,1556, 2000.04.21키워드맵건물명도ㆍ임대차보증금등
- 대법원98두10080, 2000.04.21키워드맵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등
- 특허법원98허9079, 2000.04.21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실)
유치원 교사가 담당 원아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 부산지방법원99구5955, 2000.04.19키워드맵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2000아106, 2000.04.19키워드맵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소기간과 관할법원에 관하여 일반행정소송과 달리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23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서울행정법원2000구4834, 2000.04.19키워드맵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한 구 의료법상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 춘천지방법원99노1078, 2000.04.19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도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