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0도538,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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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초의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이 모두 유효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99다68027,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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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2]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63조에 위반하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중기를 그 소속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관리와 책임하에 작업을 한 자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97후3739,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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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출원상표 "메종 마르끌레르＋Maison＋marie claire"와 인용상표 "BELLE MAISON＋ベルメゾン"의 유사 여부(적극)
대법원2000도223,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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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ㆍ아동복지법위반ㆍ학대
[1]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 소정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행위자 자신이 직접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의 의미
대법원98다63193,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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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2]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98두15269,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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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운송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98두6555,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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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
[1]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채광계획의 변경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채광예정지가 단양 제1 팔경인 구봉팔문(구봉팔문) 지역에 위치하는 등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할 가치가 있고 주민의 식수오염 등 공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99다34475,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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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가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당시 상황에서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의원면직처리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해고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98두7923,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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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관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이 해제되어야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음에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9다67482,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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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대항 여부(적극)
[2]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채권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임직원이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로부터 임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양수인이 회사의 임직원들이며 특히 일부는 전무 등 핵심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