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
가.구치감 거실내 수용된 청구인에게 교도관이 수갑을 채운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이 보석으로 석방되었을 경우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나.법무부장관이 계호준칙을 변경하여 구치감 거실내 수용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갑 등 계구사용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경우 수갑사용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히 해명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행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
회사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협의회의 합의 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은 경우, 그 합의 또는 개별 동의가 근로자들이 확정적으로 상여금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채권의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2]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2] 수지침 시술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지침 시술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3]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무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적설지대가 아닌 지역의 도로 또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강설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도로의 설치·관리자에게 있는지 여부(소극)[3]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