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사상자의 요건을 규정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의 의미 및 판단 기준[2]사설학원에서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던 자가 학원행사인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2]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법상의 주주인지 여부(적극)[2] 비법인사단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의 당사자능력[3]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1.농지개량사업 완료 후 환지에 적합하지 않은 과소농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청산금의 의미 2.환지처분으로 청산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90일 안에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 제129조 제3항 및 제133조 제1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3.90일 안에 보상하도록 하면서 보상시까지의 이자지급을 규정하지 않은 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청구인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한 데에 대한 헌법소원의 성격과 청구기간
1. 부모의 자녀교육권 2.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3.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과의 관계 4. 법 제3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5.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 6.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7. 수단의 최소침해성 8. 법익의 균형성
1.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부분이 불명확하여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규정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규정이 변호사와 비교하여 다른 법률사무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인정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