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도1490, 2000.06.09키워드맵자동차관리법위반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대법원99다37009, 2000.06.0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2000도1253, 2000.06.09키워드맵강간미수ㆍ공갈
- 대법원99다30466, 2000.06.09키워드맵교회출입금지가처분
침례교회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매입하고 신축한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0도764, 2000.06.09키워드맵식품위생법위반
- 대법원2000다8359, 2000.06.0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형망제급(형망제급)의 원칙이 망 호주와 그 장손 및 차손 사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98다18155, 2000.06.09키워드맵소유권이전말소
- 대법원98두2621, 2000.06.09키워드맵건축불허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