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97구26908, 2000.06.22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특허법원99허8509, 2000.06.22키워드맵등록무효(상)
1. 재판의 전제성 의미
2.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시 후소가 제기된 경우 기판력을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0모69, 2000.06.20키워드맵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수감 중인 구치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법정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