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서 그와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2] 부동산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제한의 규정이 폐지된 경우,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3]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 규정의 취지 및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행위가 법률에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의 의미 및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소비하거나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된 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하여 주었으나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범위(=진정한 재산상 손해액 한도 내)
[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2] 도시계획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내에 그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여야 인가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재심소장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의 소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않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성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가 위 조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