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도2840, 2000.09.05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사기ㆍ교통사고처리…】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발행의 의미 및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행위가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99두1854, 2000.09.05키워드맵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 대법원2000다27268, 2000.09.05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대법원2000도2855, 2000.09.05키워드맵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공문서부정…】
- 대법원2000도2190, 2000.09.05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99두974, 2000.09.05키워드맵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
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소정의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