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귀속주체(=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 내지 처분시 거쳐야 할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양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의 발생시기(=잡급직원에서 퇴직한 날) 및 퇴직금의 산정기준(=잡급직원으로서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 잡급직원에대한퇴직금지급규정(총무처예규 제108호) 중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잡급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암 등 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찜질기구를 주어 그 환자로 하여금 직접 환부에 대고 찜질을 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교통안전공단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분담금 납부통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1] 상표권부여의 형성처분의 법적 성질(=대물적 처분) 및 사용권불등록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자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에서 취소여부를 지정상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무효)
[2]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1]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2] 피고인이 진정, 고소한 사건의 피진정인, 피고소인이 구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경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재판상의 자백의 취소의 경우,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도로법상의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함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얻은 자가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실제로 그 만큼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이득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1]"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홈쇼핑업무와 유사한 웹메일카드서비스 업무를 준비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준비행위로 보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