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99두653,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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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주지의 처분행위"에 공용수용으로 인한 경내지 등 사찰재산의 소유권이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건설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 위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2000다20069,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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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적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지입회사)
[2]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0두5142,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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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1]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의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받은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
[2]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를 누락한 것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99두3201,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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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무형위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99후628,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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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출원상표 "Jeans＋de CHRISTIAN LACROIX"를 진(Jeans)이 아닌 다른 섬유로 만든 의류에 사용한 경우에는 거래통념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품질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도3655,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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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2]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도3346,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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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ㆍ…】
음란한 물건의 의미 및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0도3265,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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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이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99오1,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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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1]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한 후 호적상 법정분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호주의 호적부에 가족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대법원2000다2542,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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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 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가 달라짐으로써 종전에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던 차량이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보험자나 그 종업원은 이를 모른 채 그 차량을 그 종업원이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이 된 경우, 피보험자가 그 종업원이 무면허운전을 하는데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나 보험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4]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