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헌법재판소2000헌마483,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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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의 진실여부에 대한 수사미진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
헌법재판소2000헌마405,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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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에 대한 수사미진을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
대법원2000마5110,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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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기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요건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의 증명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요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99도3115,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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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1]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의 의미 및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하는 것이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98후1358,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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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의)
[1] 구 의장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2] 등록의장의 무효심판청구에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지 아니한 채 등록의장의 신규성 및 창작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99후345,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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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상)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에 요부가 아닌 기호나 부기적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의 일부인 "SCABAL"을 "MADE BY J. MOBANG SCABAL"로 기재하여 사용한 경우, 위 "SCABAL"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98두18503,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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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0도3307,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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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도…】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대법원99다10813,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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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소극)
[2] 연해주 이민 한인들의 애환과 생활상을 그린 소설 "텐산산맥"과 드라마 "까레이스키" 사이에 "까레이스키"의 제작시점에 그 연출가가 "텐산산맥"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의거관계는 추정되나 "까레이스키"는 "텐산산맥"과 완연히 그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작품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라마 "까레이스키"가 소설 "텐산산맥"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9다44090,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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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등
[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등록된 토지의 경계확정 방법
[2]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3]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분할·등록된 토지의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된 경우, 그 토지의 지표상의 경계복원방법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이 아니라 지적법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