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다39582, 2000.10.27키워드맵소유권말소등기등
- 대법원2000다36118, 2000.10.27키워드맵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대법원98도679, 2000.10.27키워드맵음란문서제조ㆍ음란문서판매
[1]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 소정의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소설 "A"가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0다33775, 2000.10.27키워드맵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2000후1412, 2000.10.27키워드맵등록무효(실)
- 대법원98두18381, 2000.10.27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가 정하는 보상금결정의 절차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99두264, 2000.10.27키워드맵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대전지방법원99노1357, 2000.10.26키워드맵도로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