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0다22881,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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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2] 종중 회칙상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회 위임결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종중 회칙의 변경 없이 종중 회장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의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2000다41172,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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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부동산 일괄경매시 총 대금액을 최저경매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부동산의 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55조의 규정 취지
[2] 부동산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진 경우, 달리 저감된 각 부동산의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 아닌 최초 입찰가격 비율을 기초로 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개별대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99두561,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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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1]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한 요건
[2]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토지수용사건에 관련청구로서 병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0도3082,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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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다30554,30561,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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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인도ㆍ손해배상(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한 경우, 그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2000다20052,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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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1]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2] 미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재건축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자신을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조합이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그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도3874,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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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0도3570,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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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법인이 아닌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 약사법 제78조의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의 주체(=실질적 경영자)
대법원2000도3792,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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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운영한 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도 이를 계속 운영하여 온 경우,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0다40025,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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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그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