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도2827, 2000.11.24키워드맵증권거래법위반
- 대법원99두2420, 2000.11.24키워드맵산림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한정 소극)
- 대법원2000도3569, 2000.11.24키워드맵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 대법원2000두2341, 2000.11.24키워드맵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
- 대법원2000다1327, 2000.11.24키워드맵손해배상(기)
- 대법원2000추29, 2000.11.24키워드맵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
- 대법원2000다12983, 2000.11.24키워드맵신용장대금지급등
- 대법원98후2313, 2000.11.24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실)
- 대법원2000도4398, 2000.11.24키워드맵강도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ㆍ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