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조례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계속중 조례의 개정으로 청구인들이 그 조례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받을 여지가 없게 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0마5563, 2000.11.30키워드맵소송비용액확정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 그 변호사 보수의 산정 방법
- 수원지방법원99구5610, 2000.11.29키워드맵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 대법원2000다51476, 2000.11.28키워드맵종업원지위확인등
- 대법원2000모66, 2000.11.28키워드맵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