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법원에서 각하된 이상 제청신청된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다고 본 사례 2.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집행판결 후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중재법 제15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본 사례 2.선거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규학력 소지자와 비정규학력 소지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는지 여부(소극) 4.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규학력외의 학력”부분이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실용신안권자의 등록료 납부기간과 등록료 불납에 대한 효과를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및 제34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에 있어서 늦어도 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는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농지개량조합이 사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어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갖는지 여부(소극) 2.기존 농지개량조합들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를 각 해산하여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에 합병시키도록 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 제2호, 제8조가 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기존 농지개량조합의 재산을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승계토록 한 같은 법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이 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에게 상수도 정수시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률 규정 자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그로 인하여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
검사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비영리무선국 등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한편, 그밖의 비영리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전파법 제74조의5 제1항(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단유탈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