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상 채무자가 복수인 근저당권에 있어서 배당금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변제충당방법 및 하나의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충당을 위한 안분액의 산정시 채무자별로 채무 전액을 피담보 채권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적극)
건축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동시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동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른 동의 아파트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건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회사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대표자 개인이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1.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해당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률규정이 기업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당연히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3.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시행일부터 6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개정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 4.위헌의견인 재판관이 5인이고 기각의견인 재판관이 4인이어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1.교육공무원법의 정년규정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법률조항이 교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청구인들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소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의 폭행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부정된 사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
갑, 을 2명이 승차한 승용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갑과 을 모두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공소가 제기된 갑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다시 갑을 운전자로 확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