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2] 미완성 상태이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1]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참가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왔다고 할 것이지만. 보화기업이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지는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와되어 조합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소정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 취지 및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3]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 및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2]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경우, 뇌물죄의 성립 여부(적극)
[1]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예금 출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적극)
[2]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1]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목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2] 독점적 음료 원액공급권자가 보틀러(병입사업자)회사에 대하여 보틀러계약관계의 종료를 들어 음료 원액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로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구별 기준
[2] 대학교 총학생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총학생회의 운행코스 지정에 따라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같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대학교 학생들을 운송한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 일반일간신문의 발행이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요구하는 발행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발행부수가 일반일간신문의 통상적인 발행부수보다 훨씬 작은 경우, 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기간행물의 발행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4]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