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1999. 12. 31.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58호) 가 그 정원을 자치구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 부평구의 주민, 공무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
술을 판매하여서는 안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미만으로 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이 주점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소극)
1.이자제한법중개정법률 (1965. 9. 24. 법률 제1710호) 및 이자제한법폐지법률 (1998. 1. 13. 법률 제5507호) 이 기본권제한규정인지 여부 (소극) 2.위 법률들이 복지국가를 추구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 등 우리 헌법의 원리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소극)
1.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의미 2.범죄 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과 제재 규정인 처벌규정을 별도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가, 처벌규정에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당해 법률 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라고만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적극) 3.정관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적극)
1.지적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목정정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적극) 2.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 (異動) 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 변동이 종국적인 것인지 여부이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거환경개선법’) 을 시행하면서 사인 (私人) 의 대지에 건축후퇴선을 적용한 결과 그 대지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경우 행정청이 손실배상을 하여 줄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사건에서, 당초 위헌제청신청과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조문에 포함시켜 함께 판단한 예 2.수표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소극)
1.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 및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소극)
청구인과의 자기관련성 여부(소극
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