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임차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임차인)
- 대법원2000후3166, 2001.01.19키워드맵등록취소(상)
- 대법원2000다58132, 2001.01.19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등
- 대법원99두3812, 2001.01.19키워드맵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 대법원99두9674, 2001.01.19키워드맵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
토지의 이중매매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