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99다38613,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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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
[1]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도5000,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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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
[1]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위 무죄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배임죄에 있어서 범의의 입증 방법 및 대출에 있어서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한도 거래약정 또는 여신한도 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약정에 기하여 수차에 걸쳐 대출금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배임죄의 죄수(=단순일죄)
대법원2000다67464,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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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그의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운행의 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99다48801,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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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탁금반환
[1]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파출수납의 방법으로 입금 및 인출하여 오던 중 고객으로부터 예금인출 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출을 요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한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소극) 및 예탁금계약에 기한 정기예탁금 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 예금주의 인장관리의 소홀과 입ㆍ출금 내역 조회의 불성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0도5358,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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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 제12조의2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업체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종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지위에 있을 당시에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0다54918,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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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갑이 자동차부품상을 경영하는 을로부터 물품대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계약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였는데, 실제 보증보험계약은 을이 아닌 을의 동업자 병 명의로 체결된 사안에서, 갑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2000다55089,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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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0다10079,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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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해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2000다57139,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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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0다57498,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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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