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보증계약의 성질 및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를 만기로 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지급유예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9조 제1호, 제4조 위반죄의 구성 요건
[2]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임야가 수인의 종원 명의로 등기된 경위, 임야개발비와 제세공과금 및 도지의 지출 및 납부관계 등에 비추어 임야가 종중 소유로서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특허발명이 인용문헌들의 기술구성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특허등록이 무효라고 본 사례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 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1]임산부에 대한 양수염색체검사의 시행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의사의 과실로 태아의 기형 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한 경우, 의사는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인 바, 조합이 쟁의행위로서 한 이 사건 파업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완전월급제 실시)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시기 및 절차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수단, 방법면에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소각된다.
[1]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영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그 미신고행위가 정당화된다든가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와 소의 이익
[2]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재산 양도계약의 효력
[3] 사찰재산의 양도계약에 기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이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양도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무효가 되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선하증권 기재의 추정적 효력과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기재의 의미
[2] 컨테이너 운송에서 그 내용물에 관한 부지약관이 기재된 무고장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부지약관의 효력과 내용물의 상태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선하증권 소지인)
[3] 컨테이너 운송에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하자 없는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