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사유도 발생하였는데, 이를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시한 사
- 광주고등법원99나2071, 2001.02.2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99다66915, 2001.02.15키워드맵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 대구지방법원2000고합786, 2001.02.1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소정의 "보복의 목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0두8387, 2001.02.13키워드맵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