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국민연금법 규정이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학원설립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제22조 제1항 제2호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 (소극)
1.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의 거부를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1.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2.군인의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집행절차에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소송의 최초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596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위반고소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인 피고소인을 허위공문서작성등의 죄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사가 사문서위조죄로만 판단한 수사미진 및 동인의 변소가 위 근로기준법위반수사내용과 모순됨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범죄혐의없다고 한 불기소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한 사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사건에서, 상해의 발생 여부 및 상해발생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