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98아40, 2001.02.26키워드맵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대법원2000두1447, 2001.02.23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1카합10, 2001.02.23키워드맵도급사용등금지가처분
- 대법원99두10889, 2001.02.23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에게 군인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0두2723, 2001.02.23키워드맵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