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0도5590,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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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나)목에 의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법정통산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주문에서 선고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2000다58668,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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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1]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민사조정법 제34조가 그 불복신청의 근거 조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불복사유가 조정이 성립된 바 없는데도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취지인 경우, 위 서면은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한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2000수124,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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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무효
[1] 정당에의 가입이나 탈퇴가 조건에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시 제출한 입당원서에 표시된 입당의사가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공천탈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 소정의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24조 소정의 선거무효의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추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공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3항 및 제55조 소정의 "지체없이"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대법원2000도5736,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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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ㆍ살인미수ㆍ방실침입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교제하던 여자의 어머니와 임신중인 올케를 살해하고 그 오빠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용서를 빌고 참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2000다59920,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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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1]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2]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 온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에 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인 만 57세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다66119,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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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증권회사의 전 지점장이 회사를 퇴직한 후 같은 지점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다가 그 직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상담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증권회사에서도 그의 업무수행을 묵인하고 회사의 투자상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하였다면, 그가 고객들의 증권카드와 인감을 사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증권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99누11044, 20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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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심의 혹은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수 개의 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해고사유만으로도 당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처분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1카기38, 20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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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구조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의 정도
서울지방법원2000가단148507, 200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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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1그4, 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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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1]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특별항고)
[2]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