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채무를 보증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약관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2]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되어 있다 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위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3] 보증채권자가 주계약에 따라 선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내역서 및 대금지급수단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제조합에게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약관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주채무자의 의미[2] 보증보험사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2]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매매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게 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2]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
[1] 재개발조합이 특정 조합원과 사이에, 청산금 지급에 따라 그 조합원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이 구 도시재개발법 제23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2]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무효)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은 자의 재산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보증금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2] 부대상고의 제기 기한(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만료시)
[1]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2]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신용보증약관의 취지
수련기관인 △△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