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후3708, 2001.03.23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상)
[1]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에 관한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
[2] 가등기권리자가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99두6392, 2001.03.23키워드맵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 대법원2000도486, 2001.03.23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예비…】
- 대법원99다33397, 2001.03.23키워드맵손해배상(기)
- 대법원2000다51650, 2001.03.23키워드맵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촉구
- 대법원99다48221, 2001.03.23키워드맵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