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불법행위의 성립 시점
- 대법원2001도265, 2001.04.10키워드맵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해ㆍ협박
- 대법원2001도661, 2001.04.10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ㆍ유사수…】
- 대법원2000다64403, 2001.04.10키워드맵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매매 잔대금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항소심에 소송계속중 매도인이 제1심이 인용한 잔대금의 지급을 매수인에게 최고한 것이 적법한 이행최고인지 여부(한정 적극)
- 대법원98후591, 2001.04.10키워드맵거절사정(의)
[1]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출원의장이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주지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0두7605, 2001.04.10키워드맵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 대법원99다13577,13584, 2001.04.10키워드맵중재판정에의한집행ㆍ중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