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1호파1, 2001.05.26키워드맵면장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 대법원2001모85, 2001.05.25키워드맵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의 불성실한 응소태도, 기피신청의 이유 및 그 제기 시점 등에 비추어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 대법원2000므1493, 2001.05.24키워드맵친생자관계존부확인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특허법원2000허6691, 2001.05.24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