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 대법원99다66410, 2001.05.29키워드맵손해배상(기)
- 대법원2001다15422,15439, 2001.05.29키워드맵임금ㆍ손해배상(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무효) 및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0도2933, 2001.05.29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법원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0다10246, 2001.05.29키워드맵건물소유권이전등기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 재산의 처분방법
[2]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재산의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한 사례 - 대법원2000도6044, 2001.05.29키워드맵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99두7432, 2001.05.29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전부명령에 있어서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99두9636, 2001.05.29키워드맵전역명령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