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도1012, 2001.06.12키워드맵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ㆍ공직선거및선거부…】
[1]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의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일부 구조의 가능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2000누11101, 2001.06.07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2000마2605, 2001.06.05키워드맵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