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시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99두4686, 2001.06.12키워드맵시정명령등취소
- 대법원2001두458, 2001.06.12키워드맵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
- 대법원99다34673, 2001.06.12키워드맵경락대금반환등
- 대법원2000도3559, 2001.06.12키워드맵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위반죄의 죄수 및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를 계속한 경우,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소극)
- 대법원2001도114, 2001.06.12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해ㆍ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ㆍ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