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태권도 선수들 사이의 연습겨루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감독이나 코치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 서울지방법원2000노7104, 2001.06.14키워드맵미성년자보호법위반
- 서울행정법원2000구26520, 2001.06.13키워드맵시정명령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2000구13708, 2001.06.13키워드맵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99다27880, 2001.06.12키워드맵해임처분무효확인등
[1] 리스료 채권이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소극)
[2] 정리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해태하여 실권되었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