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99두5566, 2001.06.15키워드맵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
- 대법원2000후617, 2001.06.15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특)
- 대법원99다13515, 2001.06.15키워드맵계약이행보증금
- 대법원2001다21632,21649, 2001.06.15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ㆍ손해배상(기)
- 대법원2001도1017, 2001.06.15키워드맵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대법원2001도1809, 2001.06.15키워드맵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