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
[2] 피공탁자가 피공탁자 아닌 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9도2282, 2001.06.26키워드맵증권거래법위반
- 대법원99다50552, 2001.06.26키워드맵손해배상(기)
- 대법원2000도1148, 2001.06.26키워드맵업무상배임ㆍ사기(예비적죄명:배임수재)ㆍ사기미수ㆍ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협의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99도5393, 2001.06.26키워드맵도로교통법위반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 및 그 계산결과를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