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2. 위 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1.월남전에 참전한 자가 생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등록신청자격을 부인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소극) 2.월남전에 참전한 자가 생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등록신청자격을 부인하는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적극)
1.의료법 제5조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부분, 의료법 부칙 제4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 부분, 구 의료법 제5조 제3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상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1.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필요적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절차를 정한 명문규정 없이 필요적으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도록 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3.수용재결에 대한 제소를 금지하고, 이의재결에 대해서만 제소를 허용하는 이른바 ‘재결주의’를 정한 위 법률조항 부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만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증언중 주신문에 대한 증언내용과 반대신문에 대한 증언내용을 종합하면 증인의 증언취지를 명백히 알 수 있음에도 주신문에 대한 증언의 취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경우 수사미진을 인정한 사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
당해소송에서 적용되지 않은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
당해사건에서 청구인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
도박자금으로 제공된 예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