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의장의 물품인 음식 찌꺼기 발효통과 인용의장의 물품인 쓰레기통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면이 있으나, 양 물품의 뚜껑과 몸체의 크기 및 결합이 유사하고,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의장법상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4] 등록의장은 몸체부에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된 요홈부가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몸체부의 네 측면에 각각 두 줄의 세로줄 장식이 되어 있고, 이러한 요홈부와 세로줄은 원통형에 있어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주의를 끌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유로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서체파일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서체파일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의 소스코드가 동일하다면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은 신청인의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이른바 "대환"이 상호신용금고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확정 방법과 그 소집통지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1] 사전선거운동의 의미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통신"의 의미
[3] 선거운동기간 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컴퓨터용 전화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하여 신년인사를 한 경우, 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학교의 당사자능력 여부(소극)
[1]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참작할 사항
[2] 보험자가 리스회사에게 리스물건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종합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리스물건에 관하여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 또는 보험위부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정한 경우, 위 "임차인"은 리스계약서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상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사례
[1]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정리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정리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부적법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수계의 대상인 종전 소송을 취하한 경우, 그 시점이 정리채권확정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라면 새로운 정리채권확정의 소 제기도 불가능하고, 위 소취하로 인하여 기존의 부적법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 제기시에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방법(=행정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