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불복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사유인 "기타 회사 운영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과거에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향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지속되어 업무상의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당해근로자가 시정지시서 발부에 항의하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모두 과거에 이루어진 일로서 이를
사유로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연퇴직처분은 대기발령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기발령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당연퇴직처분 또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수거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나 실질적 사용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
[2]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수거업무 대행회사에게 대행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의 적용에 따른 추가재원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3]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
정리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가 부담하는 모든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의 합계액 한도에서 금액을 보충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그 소비대차계약상의 이율이 구 이자제한법에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보충권을 수여받은 자가 백지수표의 금액란에 기재한 금액 중 당시까지의 그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 합계액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보충된 것이어서, 발행인은 그 채무원리금 합계액 전부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1]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무효)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3]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1]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의 성립 요건 및 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맺은 계약의 유·무효가 위 저축관련부당행위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지 여부(소극)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건축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이 아닌 민원안내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원내용 중 불명확한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상식적인 답변을 하면서 정확한 것은 담당공무원에게 알아보라고 한 것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인 경우,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사례
[2] 착유기에 관한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기술적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아닌 다른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그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의 추정 여부(적극)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의 의미 및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또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가 위 "수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