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고단338,2001고단776, 2001.07.11키워드맵사기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업무…】
[1]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과 채무자의 손해발생 여부(소극)[1]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인감증명발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1]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대법원98다38364, 2001.07.10키워드맵손해배상(기)
[1] 소위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담화 발표를 국가배상채무의 승인 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