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등록상표 "코뿔소 도형 + MUSSO"가 인용상표 "코뿔소" 및 "코뿔소 도형"과 유사한 상표이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1] 의료행위의 의미
[2] 건강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뱀가루를 판매함에 있어 그들의 증상에 대하여 듣고 손바닥을 펴보게 하거나 혀를 내보이게 한 후 뱀가루를 복용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한 바가 없는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
[4] 건강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몸이 아프다며 찾아온 손님들에게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면서 캡슐에 넣어져 있거나 약첩에 담겨져 있는 뱀가루를 80만 원 내지 160만 원의 고가에 판매한 경우, 판매한 뱀가루의 외관, 사용목적, 효과, 용법, 용량 등의 선전내용, 포장방법,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뱀가루는 약사법상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소정의 청소년이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보호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그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상당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 소정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의 범위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자"의 의미
[3]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그 옆에서 함께 인사를 한 경우, 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청소년에 대한 도덕적 해악 등 공익상의 이유로 특정 가수의 공연에 반대하기 위하여 그 공연기획사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공연협력업체에게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한 경우, 시민단체 간부들의 공연기획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및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