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99후796,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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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StarTAC"과 인용상표 "STARTECH"은 전체로서 호칭될 경우 호칭이 극히 유사하다는 이유로 양 상표를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3] 출원상표 "StarTAC"의 출원 전에 출원인이 다른 상표("MicroTAC")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주지성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표와 동일하지도 않은 출원상표에 대하여서까지 그 주지성을 끌어들여 출원상표 "StarTAC"이 인용상표 "STARTECH"과 구체적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4]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셀방식의 전화기"와 인용상품의 지정상품 중 "차량용 통신기계기구"는 유사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2001도435,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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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일부예비적죄명:…】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정당에 기부된 정치자금"이라고 보아 같은 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을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2001다5937,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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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한 후 소송행위를 한 경우, 후견인이 한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2]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를 상고심에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99두9490,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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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청소년보호법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99후1713,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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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특)
특허출원 명세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99후2020,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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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실)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도2891,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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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전문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2]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3] 사고 당시 만 4세 6개월 남짓된 여아 진술의 증언능력 및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2001다13709,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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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파트 공사 수급인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입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도급인과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도2950,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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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위반
[1]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한 석유사업법 제2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소극)
[2] 원심이 대법원과 다른 법률해석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하여 수긍한 사례
대법원2001다23973,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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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1]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상대방
[2] 차량구입자가 차량판매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권한만 수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