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행정법원2000구30598, 2001.08.21키워드맵복직명령등처분취소
- 대법원98후522, 2001.08.21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특)
- 대법원2000다36484, 2001.08.21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0도5418, 2001.08.21키워드맵상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대법원2001다3658, 2001.08.21키워드맵손해배상(기)
- 대법원2001도2778, 2001.08.21키워드맵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2001도2823, 2001.08.2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법원2001도3295, 2001.08.21키워드맵청소년보호법위반
[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소정의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
[2]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여관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