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0다12785,12792,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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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ㆍ독립당사자참가소
[1]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2]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 대하여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본안소송의 대상인 근저당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참가소송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99두9971,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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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무효확인등
[1]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시한(=의원면직처분시)
대법원2000다15661,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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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귀속정산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통지방법
대법원2000두2716,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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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따로 둔 판매자 등에게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는샘물을 거래한 때에는 제조업자 등의 판매가격이 아닌 판매자 등의 재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한 구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이 모법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3] 구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2001가소62,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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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모91, 20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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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1]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상 및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소정의 "검사의 벌금 등의 징수명령"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벌금형의 시효중단사유인 벌금의 일부납부의 의미 및 수형자가 아닌 제3자가 수형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3]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재판의 집행종료 후에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99가합1603, 20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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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사업시행자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2]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기업자로 하여금 원소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의 법적 성질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원소유자 등에게 토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함으로써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2001마2652, 20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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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취소
매수가격 신고 후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의 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이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가격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 그 훼손 및 이에 대한 간과가 경락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도 동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1마3688, 20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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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
[1]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의 일괄경매 규정이 항공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나 입찰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에서 일괄경매의 요건으로 수개의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견련성을 요구하는 취지
[3]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견련성이 없는 수개의 항공기를 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괄경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0으2, 20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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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선임
민법 제1053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