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1]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적법한지 여부(적극)[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1]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관련된 규정의 해석방법[2]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설치되는 골프장 조명시설이 수도법 제5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제1호 소정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 또는 "기타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3]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골프장의 부속시설인 조명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골프장업자의 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정리회사가 계열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제공한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인의 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을 포함한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 사이의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설비는 온천탕 건물 및 인근 건물들의 구성부분이 된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약정 이후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상대방에 제공하였던 등기서류 일체를 회수함으로써 그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임의 해제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 및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2.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절차의 원칙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의 범위 2.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3. 사전검열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이유 4. 금지되는 검열의 요건 5.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검열기관 해당 여부(적극) 6.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의 검열 해당 여부(적극)
1.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이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 가입을 규정하고 임의해지를 금지하면서 보험료를 납부케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