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1후393,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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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실)
[1]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
[2] 선 등록고안과 후 고안 사이의 이용관계의 성립요건 및 등록고안의 균등고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균등고안을 그대로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다21833,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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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서 사고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 여부(적극)
대법원2001다30025,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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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의 의미
[2] 소장과 항소장에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우편송달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173조나 제171조의2 제2항에 의한 우편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구고등법원2001나1646,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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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명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경합된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2] 원고인 신용보증기금과 다른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에는 신용보증약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 신용보증한도액이 사후에 확정된 구체적인 채권액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한 사례
대구지방법원2001카합480,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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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1]성균관장이 위촉한 수습위원들로 구성된 수습위원회에서 향교(향교)의 전교(전교)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향교직제 제18조 단서 제1호 "보궐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같은 단서 제2호 "신임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출하여 임명내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상당기간 남아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유림총회에서 선출된 향교의 전교에 대한 성균관장의 임명행위의 성질
서울고등법원2000누16694, 20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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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① 원고가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사무직 노동자 100명이 기존 노조에 가입했다고 알리고 나머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비대위 명의의 성명서를 회사 내 전자통신망을 통해 배포했다. 또 대우자동차사무직노동조합 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노조 가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 글은 표현이 다소 과정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참가인 회사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② 원래 원고팀 소속 근로자들의 일과는 아침에 출근해 조회에 참석한 후 자동차 판매를 위해 자유롭게 외근 업무를 수행하다 저녁에 회사로 돌아와 활동 보고를 마친 후 퇴근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외근 업무를 수행해야 할 시간에 노조 활동간부회의와 대의원대회에 임의로 참석했다고 해서 업무지시권 내지 감독권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③ 해고를 무효로 본 이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징계양정이 과중하기 때문이고 원고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결과를 낳는 행동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며 원고의 근무성적도 불량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지방법원2001노4585, 20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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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00구17434, 200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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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2000구17281, 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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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은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며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보직해임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보직해임을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직해임의 성질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의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보직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보직해임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것이 당해 보직해임처분을 무효로 할만한 것이냐에 의해 판단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01구6783, 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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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