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법원2001나12286,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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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등지연손해금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의 발생시기
헌법재판소2000헌바20,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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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인정한 사례
2.조약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아니라 조약해석을 다투는 한정위헌 청구의 적법여부(소극)
헌법재판소2000헌바13,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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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의 위헌제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소원의 적법 여부(소극)
2. 위헌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헌법재판소99헌바77,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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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위헌여부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사건인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2000헌마159,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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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자치부장관이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위 시험일정이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더라도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3.위 공고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위 공고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위 공고가 휴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2001헌아3,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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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설시하지 아니해도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2000헌마152,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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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가.기존 국세관련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위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이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위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2001헌마4,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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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검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결정주문
헌법재판소2001헌마152,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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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가.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권리보호이익이라는 적법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이라는 부분의 해석에서 직접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나.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의 하나로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2000헌마342,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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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급법상 공무상요양급여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는 것이 평등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