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지방법원2000가합90612, 2001.10.10키워드맵전국대의원대회결의부존재확인
- 대법원98다20929, 2001.10.09키워드맵손해배상(기)
- 대법원2001다24174,24181, 2001.10.09키워드맵공사대금등ㆍ손해배상(기)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된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
- 대법원99다17180, 2001.10.0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 대법원2001도3594, 2001.10.09키워드맵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대법원2001두953, 2001.10.09키워드맵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